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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많은 혜택 제공하는 ◯◯페이·◯◯머니, 안전할까?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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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2 08:32

플랫폼 접목으로 다양한 가맹점 혜택 제공
권고 수준 그친 규제에 불안 요소 여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8만원을 지불하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머지플러스가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업체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금융업자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형태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한 ◯◯머니…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확인 후 사용하자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 6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가맹점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머지플러스’를 월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머지포인트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평균 68만명, 월 거래 금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등 20%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 있어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서비스로 떠올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해야 한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지난 6월에 발행 잔액 30억원을 충족했지만 1개 업종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선불전자지급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현재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또한 전금법 제49조5항에 따라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는 156만 8,316개로, 이중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업체는 164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67개사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업체로 카카오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등록돼 있다.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배민 등 간편결제사에 쇼핑이나 구독서비스 등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주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결해 서비스를 선불충전금을 충전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적립이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선불전자지급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 2014년 7,8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조 9,9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범용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에서 1개 이상으로 낮추고, 발행 잔액도 30억원보다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와 관련한 허가·등록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추가 발의됐다.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머니는 카카오페이 연결한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만원부터 하루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 내 금액에서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으며, 예약일 충전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주계좌로 설정해둔 금융계좌에서 1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실물 카드가 없을 때에도 ATM출금 기능을 통해 편의점 ATM기기에서 카카오페이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주계좌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계좌와 연결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부터는 카카오페이머니를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머니를 업그레이드하면 증권 계좌가 개설되어 카카오페이머니가 자동으로 이체된다. 업그레이드 시 기존 금융상품과 다르게 사용자가 자유롭게 입출금해도 평균 보유액에 대해 카카오페이증권으로부터 기본 세전 연 0.6%를 매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 계좌로 예탁되기 때문에 기존 카카오페이머니와 달리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카오톡을 연결해 얼굴인식과 지문인증,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스마트폰에 생성된 QR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상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결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정보는 암호화해 분리 저장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 상반기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는 3,351억 3,500만원으로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한은행에 3,015억 9,8000만원을 신탁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고객이 직접 결제하거나 다른 이용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잔고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 상품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최대 200만원까지 보유 한도 정책을 두고 있으며, 자동 충전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을 충전하거나 정기적으로 1일마다 5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결제 시 사용 금액의 최대 2.5%를, 네이버통장은 최대 3%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네이버페이는 이용금액의 최대 5%를 적립하는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가입 후 ‘네이버페이 플러스’ 마크가 새겨진 상품을 구매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기본 적립 1%와 멤버십 적립 4%까지 최대 20만원 한도로 이용금액의 5%를 적립할 수 있으며, 20만원 초과 시 적립 금액은 2%로 축소된다. 또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전용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이용할 경우 5%의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네이버페이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고객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만 19세 이상의 네이버페이 가입기간 1년 이상 사용자 중 일부에게 시범적으로 오픈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일괄 20만원의 이용한도가 부여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결제와 쇼핑 이력 등을 심사에 활용해 구매력이 있는 데도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을 활용한 소비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 연체 이력이나 대출 이력 등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추후 사용이력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쿠페이 머니는 현금을 쿠팡의 쿠페이에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연결계좌가 없는 경우 쿠페이 머니 잔액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연결할 경우 잔액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쿠페이 머니는 등록된 쿠페이 계좌이체 계좌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으며, 가상의 전용계좌를 발급 받아 무통장 서비스로 직접 입금할 수 있다.

쿠팡의 쿠페이는 쿠팡이 제공하는 간편 결제서비스로, 쿠페이에 은행 계좌나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비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쿠페이 머니 전용 충전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쿠페이 계좌이체의 경우 결제한도가 은행별로 다르며, 신용카드의 경우 1회 결제한도가 없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결제한도는 1회 200만원까지며, 하나은행은 1일 200만원까지, 그외 모든 은행은 결제한도가 없다.

NHN페이코의 페이코 포인트는 NHN페이코에 연결된 계좌와 무통장입금, 외부 상품권 등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충전된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 시에는 기본 2% 적립 혜택이 제공되며, 적립 받은 포인트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는 계좌를 통해 충전 시 하루 최대 2,000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 한도 제한은 없다. 충전수단과 관계 없이 ID당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안전한 페이코 포인트 이용을 위해 일부 고객에게는 충전한도보다 적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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