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신보·캠코 등 금융공기관 경영평가 ‘A’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금공과 신보, 캠코는 종합등급 A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3곳(17.6%)이다. 이어 B등급(양호) 52개(39.7%), C등급(보통) 35개(26.7%), D등급(미흡) 18개(13.7%), E등급(아주 미흡) 3개(2.3%) 순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실적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반영했다.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금공은 2019년 7년 만에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후 2년 연속 유지했다. 주금공은 지난해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를 43조원 규모로 공급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주택신용보증사업으로는 65조원을 공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 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 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 우대 정책을 펼쳤다.

이외에도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시범 발행해 초장기 모기지 기반을 마련했고 아시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유로화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보는 2019년 B에서 지난해 A로 등급이 높아졌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조기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5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279개 기업에는 9625억원의 보험을 지원했다.
유동화회사 보증(P-CBO)도 6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했다. 신보의 P-CBO는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신용정보업 면허 취득,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 구축, 기술평가기관 지정,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 지정 등 신사업영역 개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캠코도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캠코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가계 등에 대해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인수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과 주력산업 대출형 기업지원펀드(PDF)를 선보였고 DIP금융(회생기업 신규자금 지원),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재임대), 선박펀드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위기기업을 지원했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청년임대 주택, 청년창업허브 조성, 국유건물 그린 리모델링, 빈집·폐건물 정비사업 등 한국판 뉴딜정책 수행에도 힘썼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 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과 기관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이어 B등급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