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내달 서민 실수요자 LTV 완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 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 ‘주택공급 최우선’ 대명제…2.4대책 조속한 추진 위한 토지주 세제혜택 제공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해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나온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은 ‘2.4대책’과 관련,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4대책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이 논의 대상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