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월 3주] 민간 건설사도 분양계획 속속 확정…공급절벽 넘을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양도세 중과 완화 NO, 오로지 ‘공급’ 집중하겠다는 정부
민간 건설사들도 분양계획 속속 확정, 예년보다 늘어난 분양 기대

서울 집값 반년 만에 또 최대치 상승, 강남 정비사업 직격탄



◇ 양도세 중과 완화 NO, 오로지 ‘공급’ 집중하겠다는 정부

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주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의 뜻을 밝힌지 한 주 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항간에 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못을 박았다. 세제 완화 정책보다는 기존에 펴왔던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의 경우, 현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 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된 상태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19일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발표했다. 1인가구 기준 월평균 182만 원, 2인가구 기준 308만 원, 3인가구 기준 597만 원, 4인가구 기준 731만 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신문로2-1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5구역, 흑석2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 민간 건설사들도 분양계획 속속 확정, 예년보다 늘어난 분양 기대

민간 건설사들의 연간 분양계획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발간한 '아파트 분양, 전성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은 41만5000세대로 추산됐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공급량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아파트 공급 물량 33만 세대 대비 26% 많은 수준이다.

DL이앤씨는 올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체 공급물량 기준 1만 929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472세대와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409세대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의정부 발곡공원 650세대, 고덕 강일 593세대, 인천 검단 419세대, 안양 냉천 1630세대 등이 예정되어 있다.

GS건설 역시 올해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을 시작으로 전국에 2만 8천여 가구의 자이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넘는 약 1만 7,600여 가구(61%)가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다. 이 중 서울은 약 4,600여 가구(16%)다. 그 외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1만1,000여 가구(39%)를 공급한다.

한화건설은 올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2만 1,629 가구(전체 공급물량 기준)의 포레나 주거상품을 공급하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집값 반년 만에 또 최대치 상승, 강남 정비사업 직격탄

강남권을 필두로 한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교통호재가 이어지며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연일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하며 지난해 7.10대책 발표 직후 수준까지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2021년 1월 3주(1.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26%→0.31%), 서울(0.07%→0.09%) 및 지방(0.25%→0.26%)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32%→0.33%), 8개도(0.18%→0.20%), 세종(0.24%→0.22%))됐다.

이 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 추이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9%까지 뛰며 반년 만에 최대치를 다시 찍었다. 공급대책 마련․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유탄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도 튀었다. 인천 역시 지난주 0.36%에서 이번주 0.40%로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이 커졌다. 연수구(0.95%)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동 대단지 및 연수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구(0.40%)는 상대적 가격수준 낮은 당하․검암동 중소형 위주로, 계양구(0.36%)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여건 양호한 귤현․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0.36%에서 이번주 0.42%로 상승폭이 늘었다. 양주시(1.27%)는 교통호재(GTX-C, 7호선 연장 등) 영향 있는 옥정․덕정․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덕양(1.10%)ㆍ일산동(0.91%)ㆍ일산서구(0.81%))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모두 크게 상승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