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 과제 직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내정자는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를 거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거친 부동산·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선봉장이자 실무라인에서 활약해왔다.
지역균형발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통한다.

올해 8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 내정자는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임대차3법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 수도권 휩쓸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 주택공급 부족 해소 최우선 직면과제로 부상

현재 수도권은 최악의 전세난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지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p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8월 193.7p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 해 동월(148.7p)보다 28.5%나 높아진 수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 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LH와 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이미 변창흠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강화방안의 일익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 당장 공급이 빠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근본적인 현실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기들은 수 십 평 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서민들은 7평에 옹기종기 모여 살라는 거냐’, ‘전세대란으로 매물 수 만개를 없애놓고 고작 이 정도 공급한다고 생색낸다’, ‘결국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에서 숫자로 장난질 좀 친 것 아니냐’는 등 불만 섞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변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이 같은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