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서민금융공급 연 2700억 확대(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총 여섯 차례의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로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준비상황과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면서 시행 시기를 이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 국장은 “만기를 갱신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 대안상품을 만들어서 정책서민금융으로 24%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던 분들을 심사를 통해 24% 금리로 대환시켜줬다”며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금리를 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 대부분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연 24%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20%를 넘는 대출은 약 300만건, 금액으로는 15조원 정도”라며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금리부담은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올해 3월 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일회성으로 1년 증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지속해서 전년보다 공금 금액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특정 상품 하나의 공급 규모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품을 조금 더 늘리고, 덜 늘릴 것이냐는 것은 검토해서 시행 시기에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햇살론17 등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 연 17.9%인 햇살론17의 금리도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어느 정도 내릴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시행과 관련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혹은 시행 직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함께 탄력적으로 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