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금융사 법적 불안정성 해소”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02 10:3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연도별로 묶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올해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석 및 제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수록했다.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자본시장 ▲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