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강력 반발 속에 엇갈린 명암

선발사, 신용카드 시장 내 입지 더욱 강화 될 듯

후발사, 불리한 차별적 규제로 시장 확대에 한계

“하나SK카드 등 신규 카드사의 경쟁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카드사가 시장 점유율을 뺏겨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규제가 기존 카드사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가 후발 카드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카드사들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기존 강자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후발 주자들은 레버리지 규제 및 마케팅 제한 등이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현재 카드 업계 순위가 고착화 될 여지도 커졌다.

◇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위반 땐 CEO 문책도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에서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외형 확대 영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3대 지표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카드자산과 신용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율은 물론 증가액까지 선정해 감독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카드 대책을 두고 `특단의 대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대출 서비스나 회원 모집 등 관련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이날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또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업계도 준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카드대책에 대해 `강력한 직접 규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금융위는 “욕을 먹더라도 카드대란의 싹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꼽혔던 `총량규제`와도 상통한다.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카드자산과 관련된 증가율을 설정한다는 것. 사실상 카드자산의 총량을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금융위는 설정된 적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상GDP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 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해 적정 증가율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적정 증가율은 현재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별로 연간ㆍ월간 증가액과 관련한 적정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이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에선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묻지마 카드 발급`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자금조달 단계부터 규제가 시작돼 카드사들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한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다. 회사채 발행이나 타 금융사로부터의 차입 등 자금조달의 총합을 규제하며, 레버리지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회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으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집계된 평균 레버리지 현황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 레버리지 비율 규제 어떻게 하나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으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집계된 평균 레버리지 현황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자기자본의 4.1배로 나타났다. 약 18조원의 자기자본에 55조원의 부채(카드채 35조원 기타 차입 20조원)를 끌어들여 약 73조원의 신용(신용판매+카드론+현금서비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영업구조다. 카드사별로 하나SK카드가 7.7배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카드가 5.8배로 그 뒤를 이었으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5.0배, 비씨카드 4.7배, 신한카드 4.5배, 삼성카드 2.4배 등의 순서였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 신용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14조원어치다. 삼성카드는 이 14조원 가운데 약 6조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8조원은 어디선가 빌려다 조달했다. 반면 하나SK카드는 고객들에게 삼성카드의 3분의 1 수준인 약 5조원의 신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기자본은 삼성카드의 9분의 1인 6873억원에 불과하다.

하나SK카드가 더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갖고 더 위험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통해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영업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평균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늦어도 7월까지는 규제 수준을 정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지키는 카드사라도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카드자산을 늘리는 경우는 별도의 잣대로 따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제 기준 역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상GDP증가율이나 명목가처분소득 증가율 등 합리적 지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카드사 증자하거나 자산 줄여야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경우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신용 공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 LTV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 오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증자를 해서 자기자본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져 자산 규모 축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현재의 업계 평균인 4배로 정해질 경우 자기자본이 6800억원 규모인 하나SK카드는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등 영업규모를 자기자본의 4배인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하나SK카드의 영업규모(신용판매+카드론+현금서비스)는 3월말 기준으로 5조2671억원이다. 영업규모를 약 절반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을 1.3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 6000억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하다. 하나SK카드의 대주주인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그 정도의 증자 여력은 갖고 있지만 6800억원으로도 충분히 하던 사업을 그 두 배의 돈으로 해야 하는 데 따르는 자본 효율성 하락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 후발 카드사들 “시장 판도 바꿀 방법 없다” 불만

특히 카드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카드 자산(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합한 영업규모)의 성장률을 일정비율 이하로 묶겠다는 당국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카드 자산의 성장률을 7%로 제한하겠다면 카드사들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일종의 `신용카드 쿼터제`가 시행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카드업계 순위가 현재 상태로 고정될 수 밖에 없다.

삼성 신한 등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주자들은 이번 규제안의 여파에 대해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점유율 선두권의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산업의 성장 자체를 막는 규제안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면서도 “우리보다는 후발주자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신규 분사된 카드사의 경우 초기자본이 얼마되지 않고 분사 초기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나 회사채 발행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에서 분사된 KB국민카드의 경우 3월말 기준 자기자본 2조4677억원 대비 회사채 발행액이 8조7329억원에 달한다. 자기자본 대비 회사채 발행액은 3.54배다.

KB국민카드는 분사 이후 8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기존 발행액과 합치면 자기자본 대비 회사채 발행액은 3.88배로 늘어난다. 4배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신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액수다. 카드사 외에 앞으로 분사를 검토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카드, 농협의 NH카드, SC제일은행의 SC제일카드 등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자본금을 기존 계획보다 늘리거나, 자금조달을 위한 다른 묘안을 내놓기 전에는 분사를 적극 추진하기가 애매하게 된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와 농협의 신용카드부문은 각각 3~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몸집 불리기를 규제하는 과정에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와의 형평성도 어느정도 고려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켓쉐어는 어느 정도 고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규제를 의식해 영업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런 부분을 가장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갑자기 자산규모를 줄이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1년 3월말 주요 카드사별 레버리지 비율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