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부업체 CEO의 긴 한숨

“정부가 마치 대부업체를 악의 화신인 양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금리도 한꺼번에 확 내려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지하(불법 사채)로 들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얼마 전 명동에서 만난 소형 대부업체 사장은 대뜸 사채업자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하더군요.

금융소외자들의 마지막 비상구를 자처하는 대부업계가 지난 2002년 10월 양성화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66%에서 49%로 인하하기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죠. 당초 연 50% 중반으로 거론되던 이자율이 갑작스럽게 17%포인트까지 낮춰버리면서 중소형 대부업체 CEO들은 자칫 경영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들 아우성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부의 갑작스런 금리발표 배경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형 대부업체 CEO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라는 듣기 싫은 이름을 벗어버리려는 중소형 대부업체 CEO로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폐업이냐 음성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명동 사채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이긴 하지만 금리인하에 맞춰 다시 사채시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이럴 경우 급전을 구하지 못한 저 신용자들은 대거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올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고리이자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03년 1월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의 44.7%에 해당되는 1만2943개나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한 대부업체의 표면적인 취소 사유는 사업의 영세성이지만 이들이 음성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다시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수 백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덫에 빠져들지 않도록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서민금융이자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때 서민금융 전체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며 서민금융 최후의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거라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해 봅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