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단순비교 안 된다”

신용카드 업계는 리볼빙결제가 대부분인 해외의 가맹점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부문 수익구조는 일시불결제위주로 리볼빙결제가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즉, 리볼빙 결제는 결제 금액을 분할 결제하는 제도로 분할결제이자가 수입원이 되지만 현재 국내는 현금대출 취급비중 규제(현금서비스50: 신용판매 50)하에서 리볼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신판 수익구조가 열악해 신용판매 일시불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회원부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특히 현금서비스 등의 이용이 많은 대다수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더욱이 현재 국내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22%(05년, 6개 전업사 기준)로 외국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오히려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2.7~3.6%)또한 전 업종의 중간수준으로 외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표 참조〉

협회는 또 신용카드산업은 대규모 전산설비가 필요한 인프라 산업으로 막대한 고정비가 소요되고, 카드사에 역마진을 초래하는 소액결제 건이 대부분인 영세자영업종의 경우 수수료 마진은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타 금융업권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부가하라는 주장과 같은 논리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는 상인조직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인 모집에 나섰다.
노회찬 민생특위 위원장은 “미용실은 4.05%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은 1.5%, 이마트는 2% 밖에 안낸다”며 “힘없는 영세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더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와 신용카드사의 비용·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카드사들의 경영 실태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단위 : 억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