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목잡힌 생보 상장 ‘산넘어 산’

생명보험사들이 ‘상장 1호 보험사’를 노린 잰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생보사 상장에 제동을 걸어 추이가 주목된다.

21일 생명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국회 재경위 소속 위원들이 ‘졸속’ 상장안으로 규정, 자체 검증 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생명보험업계는 생보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의 심정을 내비추고 있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정이 늦춰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장안 자체가 통과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 이번엔 국회가 상장에 제동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뒤로한 채 추진되던 생보사 상장이 또다시 걸림돌에 부딪쳤다.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 11명은 상장자문위원회의 생보사 상장안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3일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위원들은 현 상장안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 생략된 자문위 최종안 △자문위안과 상이한 권오규 부총리의 견해 △업계편향적인 자문위 구성 △기초 데이터 제출 거부 △한 차례 무산된 국회 공청회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전체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상장자문위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자문위 최종안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검증에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 온 정책 당국의 현재의 입장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일정을 논의하고, 민의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상장자문위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주장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며 “생보사 상장안을 다시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자문위가 상장안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 검증에 사용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기초자료는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공개를 약속한 만큼 금감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생보사 상장안 논의를 위한 재경위 회의 소집요구를 한 의원은 송영길, 박명광, 박영선,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채수찬 등 열린우리당 소속 9명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1명이다.
◇ 생보사 상장 준비에 ‘찬물’

국회의 상장 제동에 상장준비에 일제히 뛰어든 생보사들이 찬물을 맞게 됐다.

지난 7일 상장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 교보생명과 동부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상장 1호 보험사’를 위한 준비에 일제히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한 교보생명과 동부생명이 가장 적극적인 상장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장 1호 보험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동부생명은 최근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상장시기, 주간사회사 선정 등 상장준비에 착수, 내년 4월전에 상장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녹십자생명이 오는 6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키로 하고 2009년 이전 상장을, LIG생명은 지난 12일 자본금감자를 통해 오는 3월 말 상장요건을 갖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국회가 상장안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상장시기의 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포기 사태까지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장최종안의 재검토 과정에서 배당 적정성이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재경위의 움직임을 주시할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 “만약 상장안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장을 포기하는 생보사도 나올 수 있고, 상장안 자체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또다시 상장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