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논쟁 아마추어 수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의외의 광경이 목격됐다.

한부총리는 강연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 양극화에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공공성 문제를 언급한 직후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질의응답 시간에 은행의 공공성 강화 주장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은 올해 처음 총자산이익률(ROA)이 1%를 넘었을 뿐이며 제대로 수익을 낸 첫 해에 불과한데 마치 떼돈을 벌었다는 듯이 은행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선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은행장이 경제관료 앞에서 이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데에 모두들 의아해 하는 분위기였다.

“용감하다”, 심지어는 “소신발언이다” 뭐 이런 평가는 뒤로 하고 이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별 진전된 모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동안 강정원 행장은 물론이고 신상훈 행장,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 등은 은행도 ‘기업시민’임을 강조한 바 있고 국책은행장 등은 누차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얼마전 산업은행에서 은행연합회로 자리를 옮긴 유지창 총재도, 신동혁 전 연합회장도 공공성을 강조했다.

행내 월례조회를 통해서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든 한번씩 언급했던 것을 정부당국의 공공성 주문에 대해 언짢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은행원은 이런 말까지 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모가 시키면 하기 싫어하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진실로 은행장들이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지금 은행들이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예를들어 기업신용평가 능력을 키워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쯤 되면 한번쯤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도 공개석상에서 한두마디씩 던지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금융기관의 반발만 부르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요즘 지역재투자법 등 금융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문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일이다.

은행도 그리고 정부도 금융공공성에 대해 말뿐이 아닌 조금 더 신중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