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은행간 인수합병이 이뤄진 후 8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00년말 57대 43에서 2004년말 42대 58로 역전되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그림 참조>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지성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와 “외환은행의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금융산업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여하는 분산소유 모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외환은행 지분매각으로 인한 소유구조 변화는 금융 공공성이 외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지속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과 같은 공익성 자본과 국내외 금융자본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10~20% 수준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국내외 사모펀드와 산업자본 등이 4% 이내 지분을 분산소유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자체 조사 결과 “모든 은행들이 지난 2000년말에 비해 2004년말엔 기업대출 비중이 줄었다”며 “은행들이 당장 돈이 되는 모기지론, 수익증권 판매 등에만 떼지어 몰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외환은행도 지난 2000년 말에만 해도 기업대출 비중이 73대 27로 가계대출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4년만에 54대 46으로 줄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