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관련자 20명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론스타 관계자 2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일개 펀드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즉 은행법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비금융기관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위는 지난 2003년 7월께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을 펀드에 매각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센터의 이대순 고문변호사는 “금감위가 작성한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3년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6.2%로 떨어지고 추가 충당금 적립규모가 965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비슷한 시기인 2003년 7월21일 열린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수정한 ‘하반기 경영계획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비관적으로 봐도 BIS비율 10%는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 부실도 최악의 경우 110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충당금 9600여억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로 결국 금감위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감위 은행감독과가 2003년 7월25일 작성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화은행 인수에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 일정과 해법까지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론스타 내부 이사회에서나 해야 할 고민들을 금감위가 함으로써 마치 금감위가 론스타의 이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내 감독당국과 론스타와의 ‘검은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경영진 측은 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가면 미국지점이 폐쇄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금감위에 보고했으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위도 외환은행의 미국내 지점이 폐쇄될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이 모든 과정들이 론스타가 만든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라는 외환은행 인수계획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감독당국의 단순한 정책판단착오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징후들을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피고발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20명의 명단이다.(당시 직책)
김진표 재경부 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김광림 금감위원, 이인원 금감위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금감위 부위원장, 양천식 금감위원, 이성태 금감위원, 이효익 금감위원, 이태훈 금감위원, 하성근 금감위원,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경제정책국장,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 존그레이켄 론스타코리아 회장, 이정환(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한국대표, 우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엘리스쇼트 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아시아 제너럴카운실

“외환은행 매각 의혹투성이?”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