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시련의 계절 왔다

은행권이 뜻하지 않은 흉객들과 거듭 마주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공방이 동시 다발로 진행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최근엔 감독당국이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 인하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이래저래 나쁜 정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립식펀드의 판매보수가 너무 높아 보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적립식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팔고 있으나 많은 물량을 은행에서 소화하고 있어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펀드의 운용보수든 판매보수든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판매보수엔 광고에서부터 고객의 포트폴리오 상담, 향후 수익률 및 관련 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의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실 일선 영업점에선 판매시점에서 고객에게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짜고짜 지점장 멱살부터 잡는 사례도 흔하다”며 “이 경우 일부는 은행에서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는데다 결국엔 영업점 직원이 판매한 후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B은행 한 관계자는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높았던 것은 국내 금융현실에서 각종 민원을 포함한 책임이나 리스크를 대부분 판매사가 떠 안기 때문”이라며 “보수를 낮춘다면 운용보수도 함께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보통 주식형펀드 상품의 총 보수는 2.5~3% 수준이다. 이중 0.05%는 수탁회사 등이 가져가며 나머지의 대략 70%는 판매사가 30%는 운용사가 가져간다.
은행들은 판매보수가 떨어질 경우 적립식 펀드가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아 당장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적립식펀드의 증가속도로 볼 때 장기적인 영향 뿐 아니라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적립식펀드 판매에 주력했던 점을 비춰 볼 때 그 이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 문제와 함께 국세청과의 세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곧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엔스왑예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엔스왑예금을 가장 많이 팔았으며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이 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한은행의 세무조사를 지켜본 후 공동 혹은 개별 소송 등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한국금융 8월25일자 1면 보도>
지난 7월말 은행들이 국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이은 조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앞으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판인데 세금문제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및 펀드판매 보수의 인하 등으로 악재가 겹쳤다”고 한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