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국책銀·지방銀 복원 등 제안

은행 씽크탱크 학자 등 CRA<지역재투자법>도입 모색도

은행권 씽크탱크를 움직이는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서민·지반금융을 살릴 방도를 모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과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은 오늘(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가 ‘서민에 대한 금융배제 증대 실태와 대응책’이 처음 발표될 주제이고 부산은행 경제연구팀 박순양 연구위원이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조교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은 제도 의무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 제공 △소액금융기관 설립과 지원 등의 처방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순양 위원은 지방은행이 퇴출된 비 수도권 지방은행 복원론과 함께 지역은행에 대해 신BIS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를 놓고 국민은행연구소 김장희 박사, 예금보험공사 송홍선 박사,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이충희 박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