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반 채무 감독하는 정보공유 이뤄져야”

금융기관간 공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채무상황에 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23일 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채무상황에 대한 감독과 사생활 보호’라는 보고서에서 “국내는 민간CB와 PCR (public credit registry)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채무상황 모니터링엔 미흡하다”며 “개인 신용정보 수집·집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민간CB이든 법적강제력에 의거 금융기관들의 신용정보 집중을 의무화하는 PCR을 중심으로 하든 금융기관의 범위 및 수집·집중되는 정보의 종류가 충분해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민간CB와 PCR을 갖추고 있지만 연체 및 지급불이행 등 부정적 정보의 공유는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뤄지는데 반해 경제 전반의 채무상황을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각 개인의 채무 합계액만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한국신용정보(NICE) 등 민간CB는 정보수집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CB 또는 PCR을 통해 각 개인의 채무합계액뿐 아니라 채무형태 또는 만기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잘 이뤄질 경우 민간CB에 모인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될 뿐 아니라 정책당국은 이에 기초해 필요한 통계를 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 위원은 “만일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거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 PCR에 필요한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