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처방, 금융부실 구해라

금리인상 정책을 쓸 수 없다면 주택수급, 금융, 세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처방을 내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긴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가계수지가 나빠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부실화되기 전에 리스크관리능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소득격차 개선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 문제는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고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 수지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때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한 가계대출 급증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상호작용이 뚜렷했다”며 “최근에도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문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값 상승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그는 “미약한 경기회복세와 취약 계층의 높은 부채부담 등으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면 주택수급, 금융, 세제 등 관련 부문을 포괄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성에 대비해 가계부문 신용대출을 확대하더라도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바탕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더 근본적으로 조 연구원은 “가계부문 재무구조 및 부채상환 능력이 제고되도록 가계수지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