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과세 토론회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투기자본 과세-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주최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재경부의 조세회피 대응방안이 제시되는 등 공론화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와 실현가능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빈세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토빈세 및 투기자본 과세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서게 된다.
이어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고형식 미국변호사, 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 최정식 UNI-KLC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안종석 박사는 현행 국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을 기반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고형식 변호사는 신세이조항, 횡재세 등 외국 과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