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매분기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4% 언저리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1분기 성장률 하락과 실업자 문제, 아파트가격 상승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하지만, 절대 위기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 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은행과 금융 경쟁력 회복, 기업의 최고 실적 달성, 정부 혁신과 탄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이뤘다"며 "1분기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다고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의 위기상황은 일반적으로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를 말하는데, 우리는 1분기에도 전분기대비 성장세를 보였고 이같은 성장추세는 매분기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4% 언저리의 성장만 달성하면 작년 4.6%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다만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않고 구조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경기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미시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일부지역에서 가격이 뛰고 있는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뛰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지역의 상승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정책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급을 충분하게 늘리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와 세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후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대책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경쟁을 막자는 것이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시장의 자체적인 대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할 의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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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