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국제추세에 맞게”

우리은행 모회사인 우리금융의 조기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대형 외국계 은행들의 소유구조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비중이 OECD국가 평균치 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외국계은행의 소유구조가 특정 지배적 주주가 아닌 국내기업, 기관투자자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고 2008년까지로 잡혀 있는 민영화 방안에 따른 정부의 지분 매각 행보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 국내 은행 민영화 속도 너무 빠르다= 국내 10대은행(총자산 기준)의 정부유효소유지분율은 지난 2004년말 28.75%로 30개 OECD국가 10대은행 평균 29.46% (1995년 말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되면 정부유효소유지분율은 19.63%로 더욱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계 국가를 제외한 정부유효소유지분율은 33.68%로 오히려 국내 평균 보다 높았다. 반면 영미계 정부유효소유지분율은 2.46%로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M&A(인수 합병)등으로 지분구조가 크게 바뀐 반면 외국계 은행들은 대부분 90년대 초반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지분에 큰 변동이 없어 국내 은행의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세계적으로 영미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10대은행 민영화가 국내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제연구소 하익준 연구실장은 “국내 은행산업이 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영미계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민영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미 국내 금융산업의 외국 자본 종속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민영화가 세계적인 수준과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유효소유지분율은 각 국가별 10대 은행의 자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지분률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은행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다.


◇ 지분은 분산 소유가 대세=세계 선진 국가들의 정부지분 소유 비중이 높은 것과 함께 외국계 은행들의 지분도 대부분 분산 소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금융이 정부지분 78.9% 중 절반 이상을 지배적 주주에게 매각하고자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다.

먼저 미국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계 은행들은 지난해 9월 현재 미국계 투자회사, 영국계 은행, 보험사 등이 1~5% 정도 규모로 다양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의 대부분을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대주주는 거의 없다는 것. 영국의 바클레이 뱅크의 경우 최대주주가 종업원인 1.78%이며 타은행간 상호 지분 보유 비중이 8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기업과 금융기관간 활발하게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경우 현재 소유구조는 금융기관 43.34%, 국내법인 21.65%, 해외투자자 20.50%, 개인 14.43, 정부 0.08% 정도다.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도 금융기관이 48%, 국내법인 12%, 해외투자자 29%, 개인 11% 등으로 비슷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40% 안팎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기업들이 1% 규모의 소액 지분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것.

프랑스 대표은행인 BNP파리바는 지난해 7월 현재 지분율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72.1%, 개인투자가 7.6%, AXA 6.3% 등으로 정부가 높은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자칫 민영화 일정에 좇겨 대규모 지분을 한꺼번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길 경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외국 선진 은행들이 지분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