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속적 개혁이 성공 판가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단순히 지난 40여년 이상 지속돼 온 퇴직금제도에서 벗어난 급여 변경제도가 아니라 사회보장체제하의 새로운 연금시장 형성으로 국내 금융시장 판도에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이 오는 2015년경에는 188조8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제도 도입형태와 감독방향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장기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M&A시장, 주식 및 채권시장, 해외투자에 의한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들도 속속 국내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연금제 형태’ 선택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에도 치열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문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KB자산운용 게리 피터스 수석부사장은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금개혁으로 신뢰도 있는 투자문화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제 안정화, 장기전으로” = 실제로 지난 29일 서울 63빌딩에서 KB자산운용과 연합인포맥스 공동 주최로 열린 ‘올바른 기업연금제도와 자산운용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는 퇴직연금이 금융시장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1부 주제발표자로 나선 데이비드 헤튼(David JW Hatton) ING Pension Trust 홍콩대표는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비전과 개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폴란드, 파키스탄, 대만 등 이미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제가 안정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됐던 것을 감안해 어떤 수준에서 시작했던지 간에 개혁작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주제발표자인 피러 리안-케인(Peter J.Ryan-Kane) Watson&Wyatt 수석투자컨설턴트도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인해 장기성 자금형성, 장기채 발행 증가, 장기적 주식상승효과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클라이언트는 물론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할 자산운용사들도 단기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삼가고 최소 30년은 운용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운용사 역량 강화 시급 = 퇴직연금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국내 정서로 인해 안정적 투자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국내외 투자 대안을 동시에 제공하는 운용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영비용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급여측면에서 민간부문이 공적부문보다 13%나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운용사들의 역할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엄격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가입자 신뢰를 확보하고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 된 운용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리 피터스 수석부사장은 “자산관리 수익률을 볼 때 민간부문에서 운용할 경우 더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국내 연금시장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이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양한 운용기법과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용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될 때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강정영 신탁기금사업그룹 부행장도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장기상품이 드물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수용하기 위한 마켓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적인 운용시스템이나 역량을 더욱 보완해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유인 ‘세제혜택’으로 = 여기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과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ING Pension Trust의 데이비드 헤튼은 “3단계 연금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선 ‘세제혜택’이라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전문적인 사적 펀드운용 분야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해외분산투자를 포함해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 이덕희 단장은 “퇴직연금제의 유인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세제’문제일 것”이라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며 노동부안을 마련해 이미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