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13개월간 남긴 족적은

돌아온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재임기간은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에 불과했지만, 우리 경제가 밑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힘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그가 경제 부총리로 발탁될 당시, 시장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당시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이 경제와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 불안감을 씻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취임 초기 극심한 내수 부진과 LG카드 문제, 북핵 위협 등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이 커져던 위기상황을 극복한 것도 그가 가지는 `이름값`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만큼 그의 사퇴에 대해 아쉬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신불자 대책, 부동산 안정책 높이 평가..주가 1천P 달성도

취임 이후 이헌재 부총리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신용불량자 대책, 종합투자계획, 종합부동산세 도입, 벤처산업 활성화 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추진력을 한껏 과시했다.

이같은 그의 정책중에서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경기부양책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책이 가장 효과가 컸고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edail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 1년간 보여준 정책과 성과에 대해 평균 78점 정도로 평가했다.

또 정부의 내수경기부양책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운 63.6%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부동산 정책에는 45.4%가 "경제에 긍적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취임 초기인 지난해 3월경부터 본격화된 신용불량자 대책도 금융산업 안정과 내수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의 성과를 크게 치하하며 차질없는 마무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관련 업계로부터 찬사를 이끌어 내면서 주식시장이 연초 1000선을 넘어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소기업 지원 종합, 톤세제 도입 등을 내놓았고 올해에도 지역균형발전 대책, 고령화 대책,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책, 중장기 세제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외환정책은 사실상 실패작..청년실업 해소도 성과못내
다만 시장정책과 청년실업 등에서는 노력에 비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관치`라는 악명에 부합이나 하듯이 외환시장 정책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자주 일삼았고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한국은행과 부분적으로 갈등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성장론자`로서 개혁이나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일자리 창출대책의 양적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등 질적인 부분에서는 과제를 남겨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나 정책 마련과 집행에서의 갈등 야기 등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다.

종합부동산세를 골자로 한 세제 중심의 부동산 안정책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동시에 실시해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금리와 환율중 하나에 목을 매는 듯한 정책 역시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연기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갈린 입장으로 자신의 소신을 접어야 했고, 연기금의 SOC투자 확대 추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등의 반대를 야기하는 등 이견 조율에 있어 문제를 보였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