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 말고 직접진출 허락해 줘요”

기술 수출만 할 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지만 낡은 법률에 묶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업도 있다.

이 딱한 사연의 주인공은 자산관리공사다.

공사는 지난 15일 베트남 재경부 산하 MDTF(Multi Donor Trust Fund)와 베트남 부실채권정리기구 DATC(Debt & Assets Trading Company)의 국유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조직설계 컨설팅을 해줬다고 밝혔다.
공산품이 아닌 금융기법을 수출하기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진행했던 ‘KP프로젝트’ 말고는 처음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달 동안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서면서 주식화를 할 때 생겨날 부실채권 가치평가와 처리방법은 물론 DATC 운영 노하우 등 부실채권 처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해줬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컨설팅 대가로 챙긴 돈이 10만 달러이긴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1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해 냈고 ADB와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정식 컨설턴트로서 아시아 최고의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선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다른 나라 시장에도 뛰어 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능력을 썩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현행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사가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도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 컨설팅을 수익보다 수백배는 거뜬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는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을 텐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동유럽 등 신흥시장 등에서 수조달러치의 부실채권을 인수 정리해 수익을 올린다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온 것이다.

한편 국내 금융노하우를 해외에 전수시켜온 ‘KP프로젝트’로는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는 2002년께 태국 예금보험공사 설립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증권시장을 세워주고 법·제도 마련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몽골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보험관련 자문을 하기도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