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무역결제전자화 입장수립’나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무역결제전자화추진에 대해 입장정리와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향후 제정될 전자무역촉진법과 시행령 제정에 은행권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금융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산하에 무역결제전자화추진팀을 구성, 지난 25일 추진팀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팀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무역결제 전자화 부문은 전자무역 부분의 핵심 영역중 하나다.



◇ 현 진행 상황 = 정부는 오는 2007년 완성을 목표로 최적의 전자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 일환으로 올해는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성 보장을 위한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구축과 L/C의 전자적 유통체계를 확보하고 ‘e-네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e-L/C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결제원과 LG CNS, 코마스가 담당하고 있다.



◇ 추진팀 구성 배경 = 현재 금융권의 e네고 기반구축을 위한 ‘e-L/C 유통관리시스템’ 구현은 은행의 외국환 업무 등에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외국환 거래 규모가 큰 선도은행들을 중심으로 각기 은행의 독자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하나의 단일화된 의견을 제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금융권 대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무역업계를 비롯한 비은행권이 중심이 돼 전자무역 체계를 구성할 경우 은행 고유의 특성과 국제은행관습 등 간과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은행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역업계와 상호 이익이 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진팀의 역할 = 추진팀은 오는 2007년 완성되는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국제 전자무역결제환경과 조화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무역결제 분야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또 올해 금융결제원이 구축하고 있는 e-L/C 유통시스템(1차) 활용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은행간 협조 및 경쟁의 병존 방안 모색 △전자무역과 관련 은행이 기 투자한 볼레로, 아이덴트러스 등과 정부의 전자무역기반 시설과의 조화방안 마련 △전자무역 문서를 활용한 ‘e네고’의 실현을 위한 은행권 내부환경 조성방안 도출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환어음, 선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 실현을 위한 은행권 및 비은행권 역할 방안 도출 △무역결제전자화에 따른 해외은행 및 국제적 조직과의 협력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 추진팀 운영 및 의미 = 현재 추진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는 우리, 외환, 조흥, 기업은행과 금결원, MPNT, KTNET 등이다.

추진팀이 운영되게 되면 전자무역 구축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이해관계 정리 및 통일된 입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 및 무역업계 주도의 전자무역 기반시스템 구축에 은행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은행권이 전자무역환경에서도 외환결제분야 주도권과 외국환 분야 선도은행의 선행투자에 따른 기득권도 일정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환경 전환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에 대한 우위도 참여 금융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