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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장관회의 ""경기활성화대책 조속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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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3 18:47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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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재정조기 집행하고 민자유치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규제 개선 등 건설경기 위축방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신성장산업 육성 ▲서민가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올 경제분야의 4대 국정운영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이해찬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경제, 교육인적자원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 사회질서 등 각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민생 경제 관련 주요 법안의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국가재정법, 한국투자공사법, 국민연금법 등 56건의 핵심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 분권형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책임장관 주도로 분야별 책임 장관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줄 것"을 각부처에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정동영통일, 김근태복지, 오영교행자, 김승규법무장관과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국무조정실장 정순균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분야별 국정운영의 방향

-경제분야

▲상반기 중 재정조기 집행 및 민자유치 종합투자계획 본격추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규제 개선 등 건설경기 위축방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신성장산업 육성

▲서민가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분야

▲대학구조개혁, 중고교 수준별 교육 강화 등 교육경쟁력 확보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지원 강화, e러닝 활성화 등 평생학습사회 구축

-통일외교안보분야

▲6자회담 조기개최를 통한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 및 남북대화 복원

▲부산 APEC 정상회의(11월)의 성공적 개최, FTA확대 추진,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한미 군사동맹관계 발전

-사회문화분야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문화산업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일반행정 사회질서 분야

▲정부조직·제도 개선 및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 실현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 강화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공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정사회 구현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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