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법안 놓고 국회-정부 기싸움

2단계 확대개정안 진전없이 공회전만

재경부- 2단계 협의안 들고 국회 설득진행

국 회- 공식 제출안 받은 것 없다 ‘개정안 강행’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실시 논란이 이제는 국회와 정부사이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양 기관이 천명한 주장이 있어 체면유지에만 신경쓸 뿐 합리적인 방안모색 활동은 등안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임시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회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재경부는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신 CI 자동차보험은 2007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재개된 현재까지 재경부와 국회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방카슈랑스 논의가 국회와 정부사이의 기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경부측에서 공식적인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다만 김석동 금융정책국장과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보험제도과장이 두 차례 국회의원들을 방문, 비공식적으로 종신 CI 자동차보험을 2단계 시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왔다.

국회측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차례 방카슈랑스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측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든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신인도 등을 고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을 가지고 올 경우 상임위에서 법안을 보완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경부 협의안을 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제창 의원측은 협의안 제출과 상관없이 개정안 작업에 나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볼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입장과는 달리 국회내에서도 방카슈랑스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의원측이 체면 때문에 강공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 경우나 재경부의 입장이나 서로 주장한 바가 있는 만큼 현재에 와서 말을 뒤집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이 본 회의에 올라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강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경부 역시 기존처럼 정부기관의 정책 신뢰성을 내세워 알맹이는 바뀌더라도 껍데기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대외적으로는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제도 도입 취지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모집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종신 CI 자동차보험 등은 2007년까지 연기하고, 은행 보험자회사의 은행판매채널 독과점 문제의 해소를 위해 특정사 판매비중 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난 양보안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회와 정부 양쪽이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금융권에서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이제는 국회와 정부측의 기 싸움으로 변질됐을 뿐 진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 문제에 대한 논의보다도 국회는 정부측이 서로의 체면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힘겨루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0일까지로 정해졌으므로 30일을 전후해서는 방카슈랑스 법안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측의 의견조율이 이뤄져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