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내년 고용이 최우선""

"40만명 고용위해 5%성장 목표 불가피"

"임대아파트 건설해야 경제도 움직인다"

"물가 압력은 일시적".."2단계 방카슈랑스 윤곽"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내년도는 고용이 최우선”이라며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된다”고 말해 내년 5%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 수급이 미스매치(불균형)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이 활발하면 경제도 움직인다”며 “임대아파트(건설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전망 4%는 낮은 수준”이라며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률이)2~3%면 고용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이며 지난해의 경우 3%성장에 고용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5%는 돼야 고용이 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의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5%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가느냐”고 반문하고 “우리 경제는 커패서티(능력)이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의 물가압력은 일시적”이라고 못박았다.

내년 5%성장 달성을 위한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이나 유럽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지어 빌려주거나 임대업자가 지어 빌려주는 형태”라며 “(임대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일자리 수요외에 평수를 바꾸면서 TV,식탁등의 사이즈도 바꾼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만약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연6%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100억원으로 8억짜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12개 반을 진행할 수 있다”며 건설임대방식(BTL)의 민간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강력 추진할 뜻을 표명했다.
또 “내년 벤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며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대강 윤곽이 잡힌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확답을 유보했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가격)폭락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