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대응 수위 가열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겨냥한 대응을 자제하다 최근 들어 공세적 자세로 돌아섰다.

시중은행들이 자구책 마련, 보험사 의견 조회서 등의 ‘압박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 이는 최근 2단계 시행 연기 분위기가 고조되자 “더 이상 밀리면 끝이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감독당국의 제도 연기 방침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 강행움직임도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당국 및 보험사 압박 ‘수위’ 높여=은행권이 적극적인 방카슈랑스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감독당국 및 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이 자구책으로 꺾기 등 부당 판매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것도 문제의 소지를 차단, 감독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경부의 “제도 도입 강행”이라는 정책 일관성 유지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은행권은 향후 감독당국에 세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건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펼 칠 기세다.

은행이 보험사에 보낸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관련 의견 조회서’도 인력 및 전산 투자를 감안, 실무 작업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 보험사와 금감위에 압박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대형사를 제외하고 시장 확대 전략, 은행의 우월적 지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행은 보험사를 핑계로 제도 도입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시중 관계자는 “꺾기 등 부당 판매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은행권 자구노력외에도 감독당국과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자사 이기주의에 따라 연쇄 도산에 이은 모집인 실직과 은행의 우월적 지위 문제로 사실과 달리 엄살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연기 가능성 여전=이같은 태도 변화는 그 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결과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안팎의 비판도 한 몫 했다. 그 동안 보험업계의 연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감독당국은 물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 연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최근 재경부에 방카슈랑스 연기 논란과 관련, 세부 논의 과정에서 1~2년 제도 도입을 연기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및 보험사 도산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제도 연기 쪽으로 기울어 있다. 재경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려 하더라도 상위법을 국회가 의결해버리면 자동으로 2단계 시행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판매 상품을 법조문에 명기해 제도 도입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연기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 조사관은 “업법 개정은 재경부의 시행령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며 “개정법이 방카슈랑스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최소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