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국가재보험 도입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를 내년부터는 국가가 보상해 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손실을 보전,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사후에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재보험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상품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재보험제도와 관련 지금까지 삼성 현대해상이 재해보험 참여 의향서를 냈고 LG 동부화재 등도 곧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