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겸업화가 금융중개 약화원인

금융시스템과 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총체적으로 손질하지 않고서는 금융중개 또는 금융시장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지적이 나왔다.

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형화를 추진했던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은 노렸던 기대효과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떠나 이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지적을 뒷받침할만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 바람직한 모습과 정반대!=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금융시장정상화 방안’ 2004 추계정책 심포지움 에서 한은 연구원 강종구 연구위원은 은행 고유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되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지고 장기 경제성장 촉진 직접금융시장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론적 논의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차주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및 관계(중시)대출 비중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계대출, 담보대출, 국공채 중심의 채권투자비중은 함께 하락하면서 대출 구조가 장기화되는 경향도 정착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강위원이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한 것은 실제 은행이 하는 역할이 정반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주제발표자였던 이상제 금융연구윈 연구위원은 현재의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 아래 은행은 지나친 단기 유동성에 시달리면서 실물담보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증권업계는 중개 업무에 보험은 저축형 업무에 각각 치우친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바꿔 은행은 비은행 업무영역을 확충해 수익 다원화를 꾀하고 증권업계는 대형화 및 자본확충과 동시에 매매업무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권도 실적형 보험과 연금상품을 확대하고 장기투자업무에도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중심시스템 택하고 전략 차별화·다변화 꾀해야

토종 금융자본 육성·회사별 핵심역량강화도 시급



◇ 대형화 겸업화 왜곡, 중개기능 망가져= 강위원은 금융중개 약화가 대형화·겸업화가 빚은 문제점과 관련 있다고 봤다. 은행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심사역을 거느리는비용(대리인 비용)이 커지자 모든 기업에 표준화된 대출심사기법을 적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축적이나 모니터링 기능이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합병과정에서 기업관련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도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기업적 중심의 경영풍토가 만연하고 외국자본 진출이 늘면서 외국인 주주들이 관계대출을 축소하고 은행의 정보생산과 축적 및 모니터링이 약화된 것도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현재 금융사들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단기성과 집착→리스크 경시 과당 경쟁→단기 이익대비 중장기 경쟁력 하락→금융안정성 위협’에 이르는 근시안적 풍토에 따른 악순환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규모만 키우는 성장 전략 아래 같은 영역에서 시장점유율 경쟁만 펼쳤던 탓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핵심역량 위주 차별화 독려하고 자율 구조조정 유도해야= 이상제 위원은 법 제·개정 사항 또는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해선 △금융법 기능별 통합으로 금융혁신의 기초 마련 △은행의 동종 또는 다른 업종 추가 통합과 비은행권 자율적 M&A를 촉진할 인센티브 제공 △금융자본을 육성해 외국자본과 균형을 이룬 가운데 국제화 유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경영위험을 효과 있게 관리하기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장기성과 중심의 경영관행 정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익중심을 다각화 하고 전문화와 차별화를 꾀하며 비교우위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불가피한 처방을 내렸다.

구체적으론 금융회사들도 △고객서비스 차별화 △종합금융서비스화 △금융역량별 전문화 △금융인력 고도화로 고객가치와 산업가치를 동시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및 가치창출 차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도 사모펀드 육성 등을 통해 국내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그는 또 중소규모 지방은행의 영업기반 강화 등을 꾀해 은행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론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겸업화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은행 분야를 강화할 게 아니라 지주회사 형태로 확실히 구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