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안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다가 경기가 나빠지자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이같은 경제수장의 언급은 중소기업의 부실이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국내 19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조흥은행이 3.49%에서 4.66%로 뛰어 올랐고 국민은행도 3.55%로 지난해 말보다 0.33%포인트 상승했다.

3개월 새 우리은행은 0.8%포인트 오른 2.82%를 기록했고 기업은행은 1.82%에서 2.77%로, 하나은행은 1.81%에서 2.18%로, 외환은행은 1.68%에서 2.22%로 2%대를 훌쩍 넘어섰다.



◇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멈춰= 올해 3월말 현재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88조3499억원이다. 지난해 말 183조여원과 비교하면 외형상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에 18조여원이 늘었다가 3분기에 5조원, 4분기에 1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같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꺾임’ 현상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뚜렷해진다.〈표, 그래프 참조〉
8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4분기 증가세가 꺾였다가 올해 들어 반짝 회복했지만 3월에 다시 감소했다.

이는 대출 총액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3분기 비상했던 대출액은 4분기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어 올해들어 1월과 2월 증가세가 거의 멈추더니 3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무리하게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양극화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곳은 믿을 수 없고 빌려주고 싶은 데는 수요가 없어 대출 증가가 없는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에는 대출해 줄 곳이 없다”며 “자금수요가 없을뿐더러 연체 문제 등으로 오히려 각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추세”라며 “이들 업종의 기업은 대출을 받기는커녕 상환요구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귀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건전성을 중시하면서 몸을 사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긴급한 신용위험이 없는 한 강제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대출 감소는 신규지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봇물 =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반대현상으로 은행권은 금리인하와 만기연장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유동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과 맞물려 은행권 자체의 위험전이방지책이기도 하다.

우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초 프리워크아웃 대상 기업 1200개를 선정했다. 올해 초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역을 파견, 사전조사를 펼친 결과다. 이중 제조업이 50%가량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3월초부터 시작한 우리은행의 프리워크아웃으로 이달 15일 현재 20개 업체(기존 대출액 기준 334억원)가 만기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2년부터 진행해온 기업개선 작업을 더 구체화했다. 총 여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의 여신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그중 회생할 수 있는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는 곳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30개 기업(기존대출 1000억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자부담 감면과 분활상환 유도 등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고 아울러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공인회계사와 함께 재무상태 등 기업실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또 선정 뒤에는 해당 기업과 재무개선 약정 등을 맺고 분할상환 실적이 나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은행 역시 지난해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자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절차 간소화, 세부적 규정 제정 등을 마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각 영업점에 추천을 독려하고 해당업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인하는 물론 신규자금 지원과 필요하다면 출자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총 여신 5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시구조조정 업무를 통해 3개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지원과 컨설팅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를 보완해 이번주부터 신청을 받고 5월초에는 선정기업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총여신 50억원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제한이 없다”며 “지난 22일 구체적인 규정을 영업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4월말에 확정키로 했다. 우선 여신 500억원 이상은 구조조정촉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20억원 이상의 대출 기업을 하한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흥은행도 현재 내부지침을 마련중이다.



◇ 소기업 대출 사각지대 = 문제는 이같은 정부와 은행권의 노력에도 실제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액을 10억원, 30억원, 50억원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해 워크아웃 기업을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신용위험을 겪고 있는 소기업은 대출 사각지대에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A은행 관계자 역시 “한계기업들을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문제는 대부분 지원 불가능한 기업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가하기도 어렵고 대출해주기도 부담된다고 주장한다. B 은행 관계자는 “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등 데이터가 취약하고 기술력 자체가 없거나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워크아웃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은행들이 앞다퉈 신용위험이 높은 개인사업자에 대출을 늘려온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계기업 상시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은 동감하지만 제대로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은행 관계자는 “한달에 20여개 기업만이라도 선정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성공”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단위 : 억원, 말잔)
(자료 : 각 은행)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