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중도 경쟁국에 비해 높다

은행과 보험사의 집중도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과 신한·조흥은행의 합병은 은행 집중도를 크게 높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과 보험사의 추가적인 합병이 시장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대형화는 금융그룹화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충고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그룹이 은행 등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집중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부문의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지난 98년까지 600내외를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합병바람으로 지난해 9월 현재 1291로 상승했다.

HHI는 개별 기관들의 점유율을 제곱한 후 이를 더해 산출한다. 미국 법무부는 HHI가 1800 이상인 경우 ‘집중’, 1000~1800 ‘다소 집중’, 1000미만 ‘경쟁’으로 분류하고 이를 합병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은행부문 집중도는 미국 287, 영국 437, 일본 700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은행 합병으로 인한 HHI는 2001년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으로 283포인트, 지난해 신한·조흥은행의 합병으로 110포인트 상승해 은행부문의 경쟁도를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집중도 면에서 볼 때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정책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 은행의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며 “문제를 예견했고 이미 실체가 규명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 호주 등 경쟁국의 은행수는 50~60개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 은행이 9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다 5~6위 기관간 합병도 HHI가 100이상 상승, 추가 합병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생명보험부문은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과점으로 HHI가 외환위기 이전부터 2000을 넘어 ‘집중’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증권부문은 대한투신, 한국투신, 대우증권 등의 시장지배력이 줄고 증권사 및 투신운용사의 신설에 따라 지난해 9월 현재 556으로, 외환위기 이전 ‘다소 집중’에서 ‘경쟁’ 상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대형화가 불가피할 경우 금융그룹내 기관이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은행이 대형 보험사를 인수하는 경우 집중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혼합금융그룹인 삼성이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집중도가 다소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은은 재벌계열 금융그룹의 경우 확장 위주 경영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큰 데다 자기자본 이중·과다계상 가능성이 있고 부실전염 위험이 높아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개벌계열 금융부문은 중간지주회사 방식 등을 통해 기업집단과 계열 분리를 실시하고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충고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