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인선진통 장기화 될 듯

김종창 기업은행장이 새 금융통화위원에 내정된 것을 놓고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이겠다”고 공언, 반발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재경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겪거나 겪고 있는 기관과 함께 연대투쟁본부 설치를 타진하고 있어 금통위원 인선으로 인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금통위의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각 위원의 발언내용과 실명이 기록된 금통위 회의록을 항시 공개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금통위원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은 노조는 “이번 금통위원 인선으로 노무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번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태 노조 위원장은 “4월 금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과 총선정국을 감안하면 그 때까지 농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자리 보장식 인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불거진 곳의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위원장은 현재 사무금융연맹과 금융산업노조 산하 지부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내부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일 계획이다. 금통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배위원장은 “이번 싸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에는 금통위원의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을 한 사람의 이름도 같이 공개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재경부 압력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양심선언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재경부의 뜻대로 거수기 역할을 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창헌 기획국장은 “회의록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 공개 정도는 금통위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금통위원들이 전체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자고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