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말 없는 마차’ 꼴 나나?

오는 3월1일 공식 출범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할 은행들이 수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 활성화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한차원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주택금융공사가 ‘말 없는 마차’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은행에 제시했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비율을 당초보다 크게 높인 것으로 드러나 2월중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적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할 모기지론 금리를 6.8%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기지론 유치와 채권을 관리해야 할 은행권에 0.5%의 수수료를 주고 주택금융공사가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투자자가 5.3%의 수익을 갖는다는 것.

하지만 은행권은 0.5% 수수료를 받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평균 1.7~1.8%의 수익을 얻는데 0.5%만 가져가라고 하면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사가 0.5%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은행이 1%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인건비와 상담비용 등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면 주택 수요자가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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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