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재경부-한은 샅바싸움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한은이 불을 붙이면 재경부가 방화벽을 치고 이를 다시 한은이 공격하는 형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고액권 발행,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신권발행, 디노미네이션을 함께 시행하는 화폐 선진화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총재는 “화폐선진화를 위한 세가지중 어느 것을 해도 돈을 새로 찍어야하고 현금지급기나 자판기 등을 바꿔야한다”며 “어차피 새 화폐를 찍어낼 바에는 이세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선이 끝나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 연내에 세가지를 한꺼번에 할지, 한 두가지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나온 재경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13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현, 고액권 발행과 도안혁신 등은 찬성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은 명분과 실익이 크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더 나아가 김 차관은 “총선후 화폐개혁안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올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혀 시기 역시 박승 총재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 한은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14일 한은은 ‘터키, 화폐 액면단위 절하 착수’라는 참고자료를 냈다. 터키 정부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사우스이스트유러피안타임즈’의 지난해말 기사를 인용한 자료다.

한은은 기사를 인용, 터키가 2005년 1월1일자로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절하하면서 1년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가격 이중표시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구화폐를 병행 통용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실상 13일 김광림 차관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대달러 환율이 네자리수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라며 “디노미네이션은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두번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