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 결과

정부는 30일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범정부차원으로 전개된다. 또한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각종 금융·세제지원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되며 DMB방송사업 근거가 마련되고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통합망 구축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해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금융 및 세제와 부담금 및 각종 제도의 지원을 서비스업종에도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을 조성,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산업과 유통·물류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통신·정보·물류·디자인·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신용보증도 내년 1년간 1000억 한도에서 우대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중에 업종간 공통으로 이용되는 결제·신용보증 등의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IT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업 발전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난해 2375개에서 내년에는 3500개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조기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이전·사업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