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보험료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해상과 LG화재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회사 관계자에게서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험료 조정의 적절성 여부 ▲5개 손보사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담합 의혹이 있으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등 나머지 3개사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1일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를 올렸으나 이들 상위 5개사는 10여일 만에 자체 조정 가능한 범위요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하했다.

범위요율은 기본 보험료의 5% 이내에서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영 여건을 호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린 것은 출혈 경쟁 때문이라고 판단,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