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확대 불투명

건설교통부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 주택은행이 전담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지만 국민주택기금 취급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교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을 통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서강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택은행의 기금 관리 실태 및 위탁기관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1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늦어도 7월까지 기본 방안을 마련해 2∼3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건교부의 이번 개선방안 의뢰는 은행들의 국민주택기금 취급 확대 요구를 무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해 기금 관리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3년에도 건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 개선방안을 의뢰한 바 있지만 특별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

한편 주택은행측은 “일부 시중은행들이 기금 위탁관리 업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복투자로 은행 수익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금의 분산 취급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32조원이나 되는 등 워낙 크기 때문에 위탁업무의 일부만 맡게 되더라도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 관리 수수료 0.5%, 기금대출 관련 수익, 고객유인을 통한 기타 금융상품 판매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계산이다. 시중은행들은 기금 독점 관리에 따른 부실화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기금취급 은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