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 “수수료 인하, PG사·소비자에도 피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신정부의 중소가맹점 기준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카드업계 연간 수익은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가 PG사 통합 등 비용절감 방을 생각하게 되면서 PG사도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22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제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계 뿐 아니라 PG사, 소비자, 더 나아게 경제 전체에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건희 교수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이익이 감소하면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며 경기침체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PG사 수익성에도 영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말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이후 카드사들은 건당 100원 - 120원의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선완료했다. 이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이 PG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카드사들이 PG사를 통합하거나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PG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카드, 현대카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비해 카드사들은 결제시스템 단순화로 경비를 절감하고 영세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같은 비용절감과 사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건희 교수는 “백화점, 할인마트, 홈쇼핑, 면세점, 이마트 등 대형가맹점이 대행을 제외한 자체 결제 인프라 구축하고 있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영세 취약계층 중금리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수단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 IT개발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PG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향후 통신 서비스회사로 변신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교수는 “가맹점수수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균형적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로서 국내 카드시장의 경우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라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