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회계사에 분식회계 모든 책임전가 불공평”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분식회계의 모든 책임을 회계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으며 이것이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작심하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게 된다”며 “감사인 선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사품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회계담당 직원들을 비롯해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들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외감법과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는 영리법인 뿐만이 아니며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병원, 문화예술,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익 보호를 위해서도 외부감사 규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해야하며 지금의 외감법 체계인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은 회계사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공인회계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회계 및 세무전문가”라며 “하지만 회계사는 산업 전문가이며 경제 전문가로 동일업종을 계속 감사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양하게 축적해왔다”고 발언했다.

회계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을 집단 자산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년 업종별, 산업별 전문적 분석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전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북키핑(Bookkeeping) 등 단순한 회계 및 세무기록 처리는 인공지능(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컨설턴트로서의 회계사는 대체될 수 없으며 오히려 AI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은 더욱 깊어지고 업무영역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하며 나아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며 “회계투명성이 낮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부실기업에게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도 투명한 회계를 통해 구조조정 타이밍을 적시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이 감사인 지정제도, 최소표준 투입기준, 감사보수 예치제도, 감사계약 체결시기 변경 등 건강한 감사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다양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개혁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