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둘러싼 예금보험공사 노사 갈등 격화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예보 노동조합은 26일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가 아닌 경영진의 압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4월 사측의 압박에도 불구 조합원총회에서 62.7%의 반대로 성과연봉안이 부결됐으나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의 독단적 합의로 성과연봉제가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독단적인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합의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얼마못가 떠밀리듯 사퇴했다. 이후 한형구 현 예보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자리에 올랐다.

한형구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업계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실적내기에만 급급해 해야할 일을 못하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형구 위원장은 상임 조합간부들의 행동강령안을 만들어 △조합 내 민주주의 △경영진의 조합 집행부 회유 방지 △음주를 강제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따르며 조합 본연의 사회적 책무 수행 등을 강조해왔다.

한형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연봉 강압 백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전임 위원장과 사장의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심야에 회사 관계자가 조합 대의원과 함께 조합간부 자택을 방문해 조합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하며 "성과연봉 강압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재벌 유착 노동탄압의 사례인지에 대해 정치권·언론의 관심과 사정당국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서장 이하 예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단 한 명도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가 업무 태도에 미친 영향으로 △상사 눈치보기 등 소신있는 업무처리에 부정적인 영향(95%) △업무 공정성 악영향(93%) △조직내 줄서기 문화 심화(88%) 등이 절대 다수로 꼽혔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느꼈다(79%) △성과연봉제 강압 과정이 노동조합 단결권을 침해했다 88% 등으로 나타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이에 대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는 편향적인 항목 등으로 구성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성과연봉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가진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