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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지휘 등 성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7 00:35 최종수정 : 2017-02-27 07:15

가계부채·구조조정 위기 관리 총력
인터넷은행 출범 임박…법 개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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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은행 민영화 지휘 등 성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우리은행 임직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이끈 공로를 임종룡 위원장에 돌린 것이다. 특히 이날은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연했다. 16년만 시장의 품에 돌아간 우리은행부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까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난 2년 소기의 성과가 한 그림에 담겨진 셈이다.

지난 2015년 3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임종룡 위원장이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바쁘게 달려왔다. 기존 은행권에 ‘메기효과’를 기대하며 추진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두 곳 모두 출범이 예정돼 있다. 3단계로 추진된 계좌이동 서비스도 금융권에 ‘긴장’을 심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법규 정비에 힘쓴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추가 대책에도 불구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 ‘코치’에서 ‘심판’ 변신… 핀테크 서비스 유도

3년 임기의 중반을 달려온 ‘임종룡호’는 금융개혁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핀테크 등을 금융개혁 핵심 과제로 꼽았다.

26일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 세부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7개 금융회사가 온라인 계좌개설 등을 위한 73만4000여건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도 1년 2개월만 1020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36종), 간편송금(12종)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됐고,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통로로 만든 크라우드펀딩은 110개사가 174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내 집연금 3종세트’, ‘사각지대’ 수요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도 시행됐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34.9%→27.9%)도 주요 정책 성과로 꼽힌다. 금융위는 “최대 330만명이 700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손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상반기 중 잠정적으로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은 반성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코치’에서 ‘심판’으로 검사·제재 개혁을 단행했다. 검사는 위규를 적발하는데서 컨설팅으로, 제재도 개인 대신 기관과 금전제재로 개편을 추진했다. 2015년 상반기 525건 수준의 금융사 임직원 직접 제재가 1년 만에 213건으로 60% 가량 줄어들었다. 현장 점검반 운영을 활성화했고, 유명무실했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영업에 새 서비스 활용 때 적용 규제가 불명확하면 명확 때까지 면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 가계부채 급증 잇따른 대책…구조조정엔 ‘원칙’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2016년은 공직생활에 있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외 이슈 불확실성부터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갖가지 의혹 제기 속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요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부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받고 있지만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며 아직 진행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논리를 넘어서 넓은 시각으로 나름대로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하려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고민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같은해 7월 보험 업권까지 가이드라인은 추가로 확대됐다. 하지만 분양시장 호황 속에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증가폭이 잦아들지 않았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는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깐깐한’ 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도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못받고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중에는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을 들여다보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활용 여신심사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깊고 좁은 위험… 2017년 ‘금융안정’ 매진

크레바스(crevasse). 남극 빙하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깊고 좁은 틈을 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초 금융업권 별 협회가 주최한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한국 금융산업이 크레바스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하고 치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12대 추진과제 중 최우선 목표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본적정성·유동성·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격 흡수 여력을 보고 점검도 상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은행권에 대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관리하고, 바젤Ⅲ, IFRS4 2단계 도입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에 따른 정비도 나선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일관된 원칙 아래 변화를 꾀한다.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3가지 트랙(경기민감·상시적·공급과잉) 별로 추진하되,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유암코)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채널의 중금리 시장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법안 관련해선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역할 강화, 신탁업 개편 등 금융개혁에 고삐를 놓지 않고, 기업회계제도 개혁 등 자본시장 신뢰 구축 토대도 다질 예정이다.

정유년 처음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와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발전심의회 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로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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