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 “전문성 내세워 보험산업 향상 기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개발원은 전문성이 강점인 회사,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세계적인 보험종합정보서비스 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취임 3개월을 넘어선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보험개발원장의 소회다. 업계에서 ‘보험업법의 정통파’로 평가받는 성대규 원장은 금융당국 사무관으로 22년을 근무한 후 보험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5년만에 전면 개정된 보험업법(2003년)부터 최근 대형생보사들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기초서류 준수의무(2011년)의 근간도 모두 그의 손을 거친 작품이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기업성보험의 확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응 지원,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시스템 준비 등 굵직한 과제들을 산적하고 있다. 성대규 원장은 수십년 일선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로 모든 업무들을 선두에서 업무지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와 IFRS17 대비 직면 과제

성대규 원장은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축소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특히 “보험사 스스로 가격결정 능력 부족이 일반손해보험 시장 보유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일반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율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현재 국내 손보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65%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은 해상·화재·재산·배상책임등 기업활동이나 가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분야지만, 국내 보험사들이 이제껏 저축성보험 위주의 영업을 이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성대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기업성 물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참조요율의 산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은 올해 재산종합보험·선박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의 참조요율을 신규 산출해 보험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참조요율 산출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통계집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대규 원장은 “선박보험의 경우 이미 1000톤 미만 참조순율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 완료했으며,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현재 200억원 초과 계약을 포함해 집적 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서 확정을 앞두고 있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성대규 원장은 “보험사들 준비에 지원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사의 시스템 도입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형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신규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보험사들과 같이 사용하는 사무일 공간을 임차하기도 했다.

2021년 도입을 대비해 원칙중심의 IFRS17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시 필요한 실무 적용방안도 연구 중이다. 성대규 원장은 “현금흐름 산출의 필수요소인 계약자 행동 가정 방법론을 검토 중에 있다”며 “생명·장기손해·일반손해보험별로 위험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모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내외 이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IDI 보험회계 및 리스크 Insight’ 정보지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세그웨이’, ‘전기자동차’ 新산업 보험상품도 관심

성 원장은 또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상품 등 미래 신산업에 발맞춰 나가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성 원장은 최근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통학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운행 편의성에 비해 안전성은 낮아 인사사고 등이 증가해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위 사업계획에 맞춰 보험회사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위험도를 추정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매년 시장이 확대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 및 시장활성화 연구’를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전기차 전용상품 출시를 도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의 자기차량담보 손해율은 일반차량에 비해 최대 18%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의 이유가 됐다.

성대규 원장은 “올해도 보험사가 다양한 혜택을 부가한 전기차 전용보험을 개발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통계량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서에 전기차 특별요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의 보조에 힘입어 손보업계는 지난해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을 앞다퉈 내놨다. 현대해상에 이어 KB손보와 동부화재까지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저렴하고 무상 견인서비스 거리를 확대해 전기차 운전자들의 보장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시장이 올해까지 1만4000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상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뜨거운 감자’ 저축성보험·실손보험

성대규 원장은 4월 시행 예정인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 고령화시대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부 정책의 밑바닥에는 재산이 1억원 이상이거나 월 저축액 150만원 이상인 사람은 부자고, 정부가 이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깔린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한 성 원장은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고려하면 비과세 한도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 원장은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1960년대보다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산층의 노후 대비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출 하락, 고령화, 소비 감소, 인구 절벽, 저출산, 청년 실업 등 난제가 쌓이며 경제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은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성 원장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에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그 정도 세금 인센티브는 줘도 되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를 예로 들기도 했다. 성 원장은 “401K는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입률이 높다”며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많이 들라고 정부에서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대규 원장이 이끄는 보험개발원은 올해 특히 말 많은 실손의료보험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달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20%가까이 올리는 등 극심한 손해율을 이유로 매년 인상해왔다. 성 원장은 “물리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 ‘코스트 다운’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AOS시스템(자동차수리비 견적 시스템)과 이를 착안한 실손보험금 코스트 다운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치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정해 치료비를 통제하는 등 과잉 진료로 남용되는 보험료 지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성 원장은 취임 후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차 대응 TF팀’과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손해보험통계팀’, ‘기업성보험TF’팀을 신설했으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이번 보직인사에서는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철저히 능력 중심의 평가로 40대 초반의 직원 4명을 신규 보직자로 발탁하기도 했다. 특히 조사국제협력팀장으로 임명된 양경희 팀장은 보험개발원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팀장이다. 이뿐 아니라 성 원장은 ‘KIDI아이디어 뱅크(I-뱅크)’ 모임을 만들어 원장과 젊은 직원들이 아무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미래 보험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며 보험개발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산적한 현안은 물론, 미래 산업에 발맞춰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보험종합정보서비스 기관을 목표로 하는 성 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보험산업을 선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학 력 〉

- 1985. 2.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1989. 2.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1. 8.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2001. 5. 미국 유타대학교 법대 졸업(Juris Doctor)

〈 경 력 〉

- 1989. 제33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 1990. 04. 총무처 수습 사무관

- 1991. 05. 재무부 관세국 국세관세과

- 1994. 12.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실 사무관

- 1998. 08. 미국 University of Utah 법과대학

- 2001. 08.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 2003. 04.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조사관

- 2003. 12. 민간휴직(코레이)

- 2005. 02.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재경관

- 2008. 08.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 2009. 05.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 2012. 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 2012. 08.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14. 07. 명예퇴직(고위공무원)

- 2015. 01.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 2016. 08.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 2016. 11 ~ 보험개발원 원장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