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3.0%→2.6%로 하향조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았다. 내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하면서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IMF(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는 물론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4%) 등 국내 민간연구기관의 2% 중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만이 ‘나홀로’ 3%대 성장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증가와 가계의 구매력 하락 및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분기 3.0%로 다소 높아지다 3분기에 2.4%, 4분기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서비스업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재정투입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 정책도 종료된다“며 “건설투자 증가율도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상고하저 형태로 바뀌어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어도 하반기 성장세는 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2.6%)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되리란 전망의 주된 근거로 KDI는 세계경기 부진과 국내인구 노령화의 여파를 꼽았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글로벌 투자부진이 우리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국내 제조업 생산이 줄어 다시 국내 투자까지 부진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출 부진을 완충할 국내 소비도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 축소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적 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2%대 저성장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2%로, 설비투자는 작년(5.3%)보다 크게 낮아진 -3.0%, 총수출은 작년(0.8%)과 비슷한 1.0% 수준으로 전망했다.

KDI는 특히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계량화가 어려워 이번 전망치엔 대규모 실업이나 소비 위축 같은 기업 구조조정의 악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외환위기 직후보다 대외여건이 더 안 좋은 상황이어서 단순히 한계기업 몇 개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재편과 이에 따른 실업대책, 신성장동력 확충 등까지 감안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이를 조망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KDI는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으로 정부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권고했고, 한국은행에겐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철저한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 부실기업의 주주 및 경영진, 근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