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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주의 확산, 향방은 ‘오리무중’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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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3 06:04 최종수정 : 2015-11-23 10:26

금융노조, 노사정합의 파기 결의 맞불
개인성과평가 등 세부방안 실행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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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일방적 추진 시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향후 행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 합의사항인 만큼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드라이브에 일부 금융지주 CEO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을 보냈지만 개인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실질적인 추진방안에선 난관이 많아 막막한 상황이다.

◇ “남은 개혁과제는 성과주의 확산”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을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 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했다”며 “이제 남은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행 연공형 호봉제인 은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성과주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16일 자회사 CEO들이 참석하는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를 반드시 실시해 향후 인사 운용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 ‘NH핀테크혁신센터’ 개소식에서도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재차 강조했다.

◇ 금융노조 즉각 반발

그러나 금융노조 측에선 정부가 나서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엔 금융노조 및 35개지부 결의문을 발표하고 “금융위가 현재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금융권에 확산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5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위반”이라며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합의 파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업은행을 성과주의 도입 1순위로 추측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정부가 금융권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며 “노사자율로 해야 할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개인성과평가 난관

성과주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평가지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가장 문제다. 협업 위주인 은행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 건을 하더라도 상담, 신용평가, 본점 승인 등 한 업무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처럼 팀워크로 일이 진행되는데 이를 개인별 성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며 “은행에 보이지 않는 잡무가 많은데 개인성과 평가를 도입하면 누가 이런 걸 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돼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은행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도입에 있어서는 노사가 지혜를 모아 효율성 높여나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거나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이 “현재 개인평가 지표를 연구하는 단계인데 개인평가가 쉽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고민이 녹아있다. 때문에 성과급제 도입 움직임이 있는 은행들도 전면적으로 시행하진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10월 실시했던 ‘자가진단서비스’는 직원들의 영업과 자기계발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가등급을 본인만 확인하고 스스로의 실적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성과주의 연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노조의 반발로 5일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자가진단서비스가 수익성, 상품판매 등 영업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만큼 본점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점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제도가 시범운영이었던 만큼 향후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점 직원까지 포함한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행도 이달부터 새로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부지점장 및 부부장급인 3급 이상 직급에만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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