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DCDS 실태 현장 점검 ‘왜’

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유예서비스(DCD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설픈 서비스 설명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들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DCDS 영업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밝혀진 영업 관행의 불합리한 점을 전면 개선시키고, 요율변경을 통해 관련 상품의 수수료 인하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카드사 불안전 판매 늘자 금융당국 DCDS 실태 조사 착수
지난 2005년부터 카드사가 판매하는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가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상품은 카드 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에서 발행한 채무 잔액에서 일정 수수료(0.3~0.6%)를 매달 내고, 사망하거나 암·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빚을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불행한 처지에 놓인 서민 소비자의 빚을 탕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긴 설명을 요구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채무면제나 유예 유인이 없는 우량 소비자에게도 강매가 집중되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수수료율 적용과 TM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달 7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4곳의 DCDS 영업 관행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말한 뒤 “2차로 5일부터 23일까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카드는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외한 카드대출 금리, TM영업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카드사들의 불완전판매 시정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TM영업을 활용한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로 꼽혀왔다. DCDS는 카드사가 보험회사와 연계해 내놓은 복합 상품으로 유사보험이다. 때문에 고객에게 면제나 유예 사유가 생기면 카드사는 이를 실행하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TM상담원들을 내세워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상품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某) 카드사 한 관계자는 “DCDS는 카드사가 위험을 떠안지 않아 규모는 작지만 알짜배기 사업”이라면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보험 상품과 운영방식이 비슷해 소급적용 등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 많다”며 불완전판매에 관해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밀 실태 점검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에 이어 5차례나 DCDS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면 눈에 띄게 변한 것이 거의 없다”며 “문제가 될 때마다 개선 방안만 발표됐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경우 정부나 금융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카드사에 자율로 맡기는 것이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DCDS 상품, 소비자보다는 카드사·콜센터 이익 극대화 위해 설계
현재 우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 7곳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자사 회원들에게 상품을 팔고 있는데, 텔레마케터들이 짧은 시간에 속사포 설명으로 진행하는 탓에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료로 1688억원을 써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탓에 가입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카드가 298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으며, 그 뒤를 현대카드(293억원), 신한카드(241억원) 등이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표 참조>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명에서 올해 346만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를 깎은 것은 2013년 한 차례 12.5％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가입 회원들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 관련이 7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15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1년 53건, 2012년 105, 2013년 175건, 2014년 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가 5년 만에 10배가 넘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은 99건으로 지난해 민원을 넘길 것으로 금감원측은 전망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콜센터 직원은 통상 100만~130만원 기본급에 DCDS 계약 성사 시 건당 3만~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기본급은 카드사와 비슷하지만, 가입 건당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10만~20만원에 달한다. 상품은 보험과 대동소이한데도 카드사 콜센터 직원이 받는 수당이 훨씬 적어 상품을 무조건 많이 파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 우리카드도 내년부터 DCDS 사업 본격화할 듯

DCDS는 삼성카드가 2005년에 처음 판매했는데 당시 ‘카드사에 보험을 허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금융위원회가 상품을 인정하자 나머지 카드사들이 뛰어들면서 2011년부터는 7개 카드사 모두가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상품종류도 다양해 카드사별로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11개까지 갖춰놓고 있다.

내년부터 이 시장도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상품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이 갈수로 증가하면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자리를 잡자, 우리카드도 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 삼성화재와 제휴 주관사 선정 작업까지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에 세부 협의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이강희 우리카드 제휴영업부장은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금융감독원의 영업실태 점검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요율변경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보험요율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