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매각-가계빚, 근본문제 봐야

최근 국민들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 경제금융 이슈 가운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이 본질 또는 근본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빚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논리를 금과옥조로 앞세우면서도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집중한 적 없다는 지적이 금융계 안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가계부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건전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가계 빚 증가속도에 제동을 거는데 효험이 있을지언정 본질적 리스크 해소에는 무익한 수준에서 멈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1등도 했던 금융사 15년째 MOU 족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주 내놓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서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강제하고 있는 경영정상화 약정(이하 MOU) 완화를 시사한 점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MOU는 지금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매각을 실현하기 전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 일각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아쉽다는 반응이 존재한다. 먼저 네 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동안 MOU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예보 지분매각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지금에 와서야 원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회를 거쳐야하는 법률 사항도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손질이 가능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무려 15년째 반성적 검토 없이 유지했던 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은행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비판이다. 원칙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제시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예보와의 MOU는 처음 맺었던 2000년 12월엔 적합한 모델이었을지 몰라도 그동안 급변한 대내외 경제흐름과 은행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뚜렷한지 하는 점에서도 의문스럽다.
◇ 1등 금융사 만들 땐 언제냐는듯 팽개쳐

BIS자기자본비율은 초과 달성한지 오래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감독원 핵심 경영지도사항이어서 중복되고 있어 따로 강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무엇보다 ROA와 판매관리비용률은 전략적 비용지출 정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인력양성이나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투자는 비용관리 조항에 묶이기 마련이다. 반면에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한 정부계로서 구조조정기업 여신을 떠맡아야 하는 조건 속에 수익성 지표 달성 부담만 안고 있는 꼴이다.

경쟁은행 한 고위관계자조차 “매각을 위해서라도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목표들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편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금융계 안에서는 1등 금융사로 키울 때 정책 따로 나중 정책 따로 엇갈리면서 기업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옛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 출범한 1999년 한빛은행 당시 총자산 83조원과 자본규모 면에서 아주 잠깐 1위에 오른바 있다. 민간 금융사 합병이 지지부진하자 정부 소유 은행부터 선도적으로 합병한 결과였고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 합병과 더불어 2위로 밀렸다.
금융지주사 제도 도입 이후 민간 지주사 출범에 앞서 2001년 4월 제1호 금융지주사로 출범한 뒤 겸업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2011년 ‘뱅커’지 기준 국내 1위에 오른 적이 있고 총자산 면에서 선두를 달린 적도 있었지만 지난해 우리투자증권계열 분할 매각만 성공하면서 전략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외형상 위축보다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은행으로 떠 민 꼴이 되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자산성장 그리고 이익창출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라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정책 또한 전대 정부 기조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이 금융회사들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근본적 대책이랄 것은 없다는 혹평이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문제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부실화 할 수 있는 한계 차주 문제는 외면한 채 대출증가 속도 억제와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과거 정부 때 상징적이나마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등 거시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곤 했던 것에 비해서도 무성의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