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책임준비금 완화 기대 솔솔

저금리 환경 속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상품인 ‘무·저해약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보험업계가 최근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납입기간내 해지환급률을 낮춰 과거 상품 대비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합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표준책임준비금 제도 완화가 이뤄질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20일 업계 첫 무·저해약 보험 등장…업계, 시선 엇갈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저금리 대응 상품 구조 개선을 위해 ‘무·저해약 보험상품’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지난 20일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보험료 산출에 있어 예상해지율(4%)을 포함, 납입기간내 해지환급률을 낮춰 보험료를 최대 25% 이상 내렸다. 반대로 납입기간 완료 후에는 해지환급률이 평균 20%p 이상 높아지며, 동일 보험료로 최대 25%의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곽광오 ING생명 상품개발부 상무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면 일정규모의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표준해지환급금 규정’이 있는데 순수 보장성보험은 예외로 해지환급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종신보험의 경우 순수 사망담보로 포함, 해약환급금을 예외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며 상품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소비자의 해지환급률을 높였다는 것은 이 상품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상품을 3가지로 나눠 각각 50%, 70%, 100%의 환급률을 적용해 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한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환급률을 조정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청구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ING생명이 지난 20일 출시한 종신보험은 차등화된 해지환급률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료를 낮췄다는 긍정적인 시전과 달리 납입기간내 해지율을 낮춰 기존 상품과 달리 유지율이 높아질 경우 책임준비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생보사 한 상품개발부서 관계자는 “보험료 산출 요인에 예상해지율을 포함, 이를 보험료 할인과 연결한 구조로 예상과 달리 유지율이 좋을 경우 책임준비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감독규정을 보면 표준해약환급금과 달리 표준책임준비금은 예외규정이 없어, 모든 상품이 동일하게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고객 보호 측면에서 보험사에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여타 상품들 보다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 책임준비금 부담이 높은 이 상품은 향후 보험사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ING생명 또한 이 같은 부담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를 출시했다고 말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보험료는 25% 내려가고, 책임준비금은 동일하게 적립한다”며 “물론 적립금 부담이 크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이익을 환원하는 의미가 중요한 상품”이라고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

◇ 당국의 제도적 지원 확약…‘책임준비금 규제 완화될까?’

무·저해약 보험상품 등장 여파로 보험업계에서는 오는 9월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책임준비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출시 권고와 함께 제도적 지원을 확약했기 때문.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과거 대비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의 상품 출시 이전에 대형사들이 무·저해약 보험상품 출시를 고려했으나, 책임준비금 부담으로 포기했다”며 “최근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가격자율권 등 보험업권의 규제 완화를 시사, 과거 어느 때 보다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오는 9월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책임준비금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보험사 자체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미온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규제 때문에 가로막힌 장벽이 높아서다.

류제상 생보협회 상품공시팀장은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규제로 인한 장벽이 높았던 것도 개발이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면 보험업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