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대수술’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이 주요 내용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 쇄신안을 발표했다.

◇채권시장 거래투명성 강화,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이다. 최근 채권파킹거래로 불공정매매 논란에 휩싸인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거래구조, 시장참여자간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로 인한 뿌리깊은 유착관계 등으로 채권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은 오랜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검찰수사 결과, 다수 증권사 직원이 회사경비를 전용하여 펀드매니저들에게 해외여행비용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 같은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회사의 기록 관리실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인하를 유도하고 저유동성 회사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채권영업 담당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도 정착된다. 일부 펀드매니저에게 조사분석정보 사전 제공, 매수의견 위주의 조사분석보고서 발표 및 사후관리 노력 부족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불신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2011~2014년)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중 매도의견 비중은 0.1% 에 불과하다. 리서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하여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된다. 조사분석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의 마련도 검토중이다.

증권업계 및 상장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 공표시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석대상(Coverage) 제외시 제외사실과 사유를 고지하고, 최종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사분석보고서의 투자의견이 시의성을 갖도록 사후관리하고, 분석대상 제외시 그 사실과 사유를 고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강화, 광고성 보도자료 기준마련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도 손질된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 자기매매(1인 1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기매매로 인해 고객관리 소홀 및 과도한 손실 발생시 고객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뒤따랐다. 지난해 58개 증권사의 임직원의 자기매매 신고계좌(31,964명)를 분석한 결과, 국내 증권사의 일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의 0.1회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증권사 직원은 6개월간 23,310회(일평균 190회)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였으며, 다른 증권사 직원은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추가증거금을 현물로 납부하기 위해 회사 보유채권(26억원)을 횡령한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이해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회사 스스로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통제적 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ELS, 랩,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광고성 보도자료(사진포함)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유리한 정보만 강조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투자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증권사는 달러표시 ELS를 공모하면서 간이투자설명서에는 고위험으로 공시하면서 광고성 보도자료에는 중위험/중수익으로 기재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성 보도자료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Rule, 이하‘'KYP Rule') 이행 강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3년 신탁을 통한 동양계열사 CP 등 불완전판매사례처럼 복잡한 고위험상품(구조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조 및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익률 등 유리한 부분만 설명하고 판매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 회사 내규에 KYP Rule 이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후적으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하는 캐나다처럼 내규에 KYP Rule 이행 과정, 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강화된 고령자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권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령층(예시 : 75세이상)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호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투자자 이해를 돕도록 약관 등의 용어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 약관 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실제 이용자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매우 난해하다.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금융전문용어는 별도로 설명을 첨부하며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형식적 내용, 과도한 책임회피 문구 등 불필요한 문구를 손질할 예정이다.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정보제공 강화된다. 신문광고, 전단지 등 광고물에 QR코드를 표기하여 투자자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한 후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의 세부정보를 확인토록했다.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 임직원 인센티브 고객이익도 반영

아울러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된다. 임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구조 합리적으로 손질된다. 고객관리의 패러다임이 일회성 단순 투자권유보다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센티브는 회사 수익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고객지향적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직원의 인센티브가 회사수익을 반영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산출구조 변경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산출구조상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도한 부적합확인서 작성 관행도 개선된다.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책임회피를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통했다. 부적합확인서 악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기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고 불완전판매 점검시 부적합확인서 사용실태도 함께 중점점검하여 남용 억제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ELS, 해외채권, 구조화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위험, 환위험 등 투자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판매된 후에 외부충격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우려가 뒤따르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이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하여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ELS, 해외채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한 후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를 ‘3개 대주제 - 11 소주제 - 21개 세부 이행과제’로 체계화하고, 관계부서 및 금융투자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제별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